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최종) 발주기관 포함 (1).pdf

2018년 2월호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비

[질의]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폐목재가 발생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내역서 상에 폐목재라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탁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려통지를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목재를 수탁한 경우 분리 선별한 과정을 거쳐 분쇄/파쇄 할 수 있는 항목은 순환골재 생산을 하고 폐목재 등 소각물이 나온경우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폐목재의 처리계획이 신고가 안되는지의 이유와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회신]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가연성폐기물 임목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폐목재를 재활용 하기 위해 목재파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목재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즉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는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을 추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2-91.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2007.11.15)

질 의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파쇄·분쇄 재활용으로 배출자 신고 후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2-114. 폐기물 분류 및 처리 (2008.1.29)

질 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유리와 폐도자기, 폐보드,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상기 품목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은 사업장폐기물처리(소각전문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신고자)업체로 위탁처리 하여야 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관한 민원 사례 - 2008.hwp

질의 : 민원인 (2005.03.15)

회신 : 135012 (2005.04.04)

【질의】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기준이 궁금함. 법령상 폐목재라 함은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활용이 안되는 폐목재(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목재)는 소각 등 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소각물)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387 (2005.01.31)

【질의】도로확장 공사시 발생하는 임목의 뿌리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임목의 뿌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임목폐기물 등 폐목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 - 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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